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팀장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안면몰수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지속적으로 약속을 미루는 악성채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단지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 및 추심, 회수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과 소요시간, 그리고 진행 전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 출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촬영
1. 집행권원필수, 여기서 집행권원이란..국가의 강제력으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합니다.대부분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죠.지급명령,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등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분쟁사건특례법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된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공증문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승인’이 들어가야 합니다.거의 다 들어있는데요.여러 항목 중 거의 마지막 8조나 9조에 있는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고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출처 : 공정증서 복사 촬영2. 채권압류가능범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가장 많이 압류되는 채권은 통장, 급여, 임대보증금입니다.하지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압류 금지 채권이 있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泣통장의 경우 채무자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 전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마다 최저생활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급여의 경우 최저생활비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계산식이 있습니다.※ 출처 : 법원 전자 불만 센터주택 임대 보증금은 채무자가 소액 임차인에 속하는 경우, 압류 때 최우선 변제가 제외됩니다···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광역시, 안산시, 파주시, 광주시, 평택시, 이천시:7천 만원 이하 그 다른 지역:6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보증금이 상기 금액 이하의 경우 우선 상환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이 됩니다.서울은 5천만원 과밀 억제 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4천 300만원 기타 지역은 2천만원입니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용인시에 1억원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면 1억 4300만원을 제외한 5700만원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질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결정문 송달을 받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최고 우선 변제금을 뺀 나머지까지 주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3. 신청 비용과 소요 기간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인지세, 송달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서 집행신청만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법무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대한법무사협회 표준보수표에 따르면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은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첨부파일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이것도 사실 좀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만.저희 고려 신용 정보 제휴 법무 법인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거주지 부동산 소유 내용 등의 신용, 재산 내역을 모르고 채권자 추측만으로 신청하면 실익도 없이 쓸데없는 법 비용만 낼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저희 고려 신용 정보에 채무자 신용, 재산 조사를 많이 추가되는데요.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신용 등급 대출 내역, 연체 이력, 직장 정보 부동산 소유 내용 등이 가져오거나 채무자의 모든 재무 상태를 모두 조사합니다.사실.. 이렇게 재산이 발견되면 굳이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우리가 가고… 그렇긴.. 채무자 당신~!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재산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압수, 경매 신청되면서 법 비용까지 추가 청구하기 전에..잘 할 때 주세요… 이러면 거의 받아 옵니다..^^채무자 때문에 마음 고생, 몸 고생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꼭 저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불명확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모바일에서 다음 사진을 클릭하면 저와 통화 상담이 가능합니다.제 번호는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정리해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나요?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통장 잔고 등 가져오는 것이 확인되면 일은 간단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는 곳에 재산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변제를 하겠죠..; 그래서 신청 전 정확하고 깊이 있는 채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우리 고려신용정보가 코스닥에 상장돼 11년 연속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수집 능력입니다. ^^답한마음 혼자 앓지말고 편하게 궁금한점 물어보세요~!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이른 아침 시간이 아니라면 퇴근 후에도 밤늦게도 자지 않으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혹시 간단하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1:1 카톡으로 말씀해주세요.제가 아는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채권추심 #상사채권 #공사대금 #외상치 #미수금open.kakao.com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꼭 전액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꼭 전액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꼭 전액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