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처벌부터 구제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교통범죄만 주력하는구제해봄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Q. 주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하다OX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O입니다.주취운전은 음주운전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주취라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니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취운전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세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제해봄에서는 주취운전에 대한 정확한 처벌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제는 가능한 지 등 다양한 분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구제/벌금 감면가능성 조회 1. 주취운전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처벌 수위부터 파악하기 전에 단속되는 수치부터 알아야겠죠.혹시 단속기준 수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수치는 0.03%입니다.이 수치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수치가 낮았을까요?이전에는 0.05%였다고 해요.하지만 현재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로 단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해마다 거듭되는 재범률의 상승과 사고 발생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 두가지를 전부 받게 되는데요. 그럼, 단속기준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쪼개진 처벌 수위를 아래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3% 이상0.08% 미만 최대 1년 이하 징역,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100일의 면허 정지0.08% 이상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최대 1000만원이하의 벌금-1년의 면허취소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20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의 면허취소 생각보다 꽤 높죠? 그런데 여기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가중처벌로 더 높은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고뺑소니까지 하셨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실형의 선고는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답니다. 2. 주취운전 선처방법은?주취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 둘 다 받는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선처방법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그러니 두 가지 다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죠. 형사적 처벌 선처방법으로는 단순음주운전과 사고의 경우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공통적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 선처방법으로는 면허를 구제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양형자료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형자료는 형 선고를 내리기 전 참고하는 사항으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감경이 크게 될 수도 있으니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취운전하면변호사 꼭 필요한가요?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꼭 필요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적발이 처음이고 적발 당시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벌금형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적발 당시 수치가 0.08% 이상이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초범이더라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모든 사안은 시간싸움이며 빠른 대응을 할 수록 좋은 결과를 받아갈 수 있다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싸지 않나요..? 꼭 써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일생을 구제하시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며 법리적인 이해 또한 부족하기에 자신에게 더 이로운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같이 하는 조력자이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존재이니 변호사 선임은 꼭 고려보시면 좋겠습니다. 4. 주취운전 구제 = 구제해봄내용이 조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셨나요?주취운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날이 좋아지고, 놀러다니기 좋은 시기가 되니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이게 반갑지만은 않더라구요.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치게 되어 힘들었던 제 의뢰인들이 떠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구제해봄을 거쳐가신 모든 의뢰인분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셨다가 밝은 얼굴로 일상에 복귀하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어두운 얼굴로 계시다면, 구제해봄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사고 24시간 신속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