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유지보수 사업 잇달아 중단…“내년에는 더 놀겠다” 황준익 2024. 10. 13. 00:003년새 30% 급등, 건설사와 노사 갈등 잦아 노동조합. 정부 ‘건설비 안정대책’에 빠진 인건비 대책, ‘에너지 제로화’로 인해 더 늘어날 수도
서울 정비사업장에서는 노조와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노조와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비 상승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규 물량 감소,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근 수급안정을 위한 ‘건설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재료비가 비싸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정부 규제 강화 등이 건설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말이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1호 리모델링 단지인 ‘이촌릴'(이촌현대리모델링)이 공사 중단 위기에 빠졌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달 초 기준 기본공사(준공률 10.5%)가 진행됐으나 건설사와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공사기간 조정과 공사비 인상 등을 두고 노조가 반발했고, 결국 건설사는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를 높이고 공사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요구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롯데건설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청담릴) 공사현장에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촌릴의 경우 건설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코디네이터까지 파견했다. 서울 방화6지구(방화신도시)는 건설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이전 철거가 완료된 6구역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9일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장위4구역 재개발(장위자이라디언트)과 관련해 건설사인 GS건설이 공사비 갈등으로 신고를 한 상태다. 건설비가 지난 3년간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건설사와 노조 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원가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28% 상승했다. 올해 7월에는 129.96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24개 조합 건설사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액은 총 2조6548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급등했고, 이는 건설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s/2024/10/13/202431901728612541.jpg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인증이 민간 아파트단지로도 확대된다. /더팩트DB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일 ‘건설비 안정 방안’을 내놨다. 2020년 대비 약 30% 증가한 공사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안정화 사업’을 운영하고, 공사비 증가율을 2026년까지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간 약 2%. 그러나 현재 업계에서는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경험한 현장에서는 상승세가 한창일 때 계약이 체결된 만큼 정부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비 상승의 주범인 인건비 대책이 누락돼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건설비 안정 방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대가 없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부담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 공사 지연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직 건설업 일평균 임금은 2022년 상반기 23만1004원에서 올해 상반기 27만7899원으로 늘었다.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인증 대상을 민간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현관문, 창호, 단열재 성능 개선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설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적용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을 매매가에 100%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평당 1000만원의 건축비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plusik@tf.co .krhttps://v.daum.net/v/20241013000051601
공사비 갈등으로 유지관리사업 잇달아 중단…“내년엔 더 뛸 것” 3년새 30% 급등, 건설사와 노조 잦은 갈등 정부 ‘공사비’에서 인건비 대책은 빠졌다 안정화 방안’,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해 더 오를 수도 있다(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정비사업장 노조와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지연, 신규 물량 감소, 분양가 상승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재 가격 v.daum.net